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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 그리고 같은 날 또 폭파 예고 댓글을 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허위 협박이 잇따르고 있는데, 중대범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중학교 1학년 A군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다"고요. 무직인 20대 남성 B씨는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을 벌이고,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허위 협박과 신고는 지난해 5,435건 발생했습니다. 6년 전보다 19% 늘어난 겁니다. 이러자 올해 3월,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는데요. 하지만 도입 이후 적발된 18건 중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용의자가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도 불가능하고요. 공중협박죄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뿐 아니라 공권력까지 낭비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미성년자라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미국산 쌀과 쇠고기, 과채류 추가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죠. 그런데도 미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 건지 경향신문이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데스크, 즉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는 총 8단계로 진행되는데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죠. 사과는 아직 제출 자료를 검토하는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측이 1993년에 신청해놓고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서 진행이 상대적으로 더딘 편입니다. 반면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는데 곧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즉 미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이 아니냐는 거죠. 정부는 양국 검역 당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시장 개방 우려...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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